확실히 예전보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체력 저하와 운전 감각의 저하로 인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운전면허 반납 기준을 마련하고, 반납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기준, 나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위험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계속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령자의 운전을 점차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2025년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20% 이상이 됩니다. 즉, 주변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60대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이 생업과 관련이 있고 건강에 지장이 없다면, 정부가 강제로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