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 개편안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7월 25일에 초안이 발표된 이후, 14일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최종 확정은 10~11월이 될 전망이며 개정된 규정들은 2025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투자 관련 개정 중 금투세 폐지가 가장 주목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반대해 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이 안은 여당과 야당 간의 협상 여지가 크며 최종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개인저축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초과 금액은 9%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거래도 허용됩니다.
또한, 펀드 이익 과세 부분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및 파생상품의 배당소득세 과세 기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된 나스닥 ETF가 배당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일부 ETF에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과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품 및 부동산 조각 투자 소득에도 배당소득세가 새로 부과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연기되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제 개편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었으며, 자녀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자산 상속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타협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이며 최종 시행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개정안은 2024년 11~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에 따라 금투세 폐지 여부와 ISA 계좌의 확대 적용 여부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