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는 빚투와 부동산 영끌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의 과감한 투자행위가 급격히 상승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가 많은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금전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합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하며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사건 관리를 위해 관리인이 선입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변제계획안을 공개하고, 채권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안이 채택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 제출 비용, 관리인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며, 종합적으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지만,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최악으로는 채권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정말 피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지만, 면책율이 높은 사례가 더 많지만 100% 원금을 갚게 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선택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합니다.